google-site-verification=ksY6rKMo4mw1oBeO9urPrSM7TAFEjPUnGnBqbQh6oOg



홍남기 "2차 재난 재난지원금 100% 빚내야 가능"





2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어렵다" 고 밝혔다.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홍남기 장관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이재명 도지사는 전 국민에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했고  ,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2차재난지원금 검토 뜻을 밝혔다.


이 구도는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홍남기 장관은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입장과 여당의 입장은 여전히 달랐다.


또한, 홍남기 장관은 국가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1차 재난지원금액에 사용한 14조원을 다시 한번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2차 재난지원금은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주게된더라도 취약계층에 한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타협점으로 제시하였다.


1차 때와 같은 구도이기때문에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조정훈 "공무원 월급 20%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마련해야"



비례대표 조정훈 국회의원은 21일 "2차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자" 고 주장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1'도 줄지 않았다" 고 말했다.


국가 재정상태와 1차 재난지원금액을 고려해서


공무원의 급여를 20% 삭감한다면 약 2조 6천원의 재원이 생길 것이고


2020년 예산과 추경 예비비 중 남은 잔액인 2조원과 1~3차 추경에서 집행되지 않은 돈을 합쳐


2차 재난지원금 조달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재원이 얼마 되지 않을 것" 밝혀 



 홍남기 장관은 공무원 임금 삭감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위직 공무원(장,차관)은 이미 임금 30%를 반납하고 있다.


또한, 100만명에 이르는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하는 것은 이들의 입장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효과도 "14조원을 지급했지만 실제 소비로 이어진 효과는 3분의 1수준으로 파악한다"고 


답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주는건 지금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고 전달했다.



 


+ Recent posts